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 조건만남, 억울한 상황임을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아청법, 벌금형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부모로부터 고소당함
☑ 우선순위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고의성 부정) 입증 및 양형 자료 수집
☑ 결과 : 벌금형 선고 (아청법 위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 복귀)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G씨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 사진이나 말투에서 전혀 미성년자임을 짐작게 하는 부분이 없었고,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졌고, G씨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건은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상대방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G씨를 미성년자 조건만남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상대가 중학생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G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실형의 공포 앞에 선 G씨는 법무법인 영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1. 미성년자 인지 여부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맺었다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속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강력한 보안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3. 상대방 부모의 엄벌 의지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 부모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인지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아청법이 적용될지, 일반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될지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싸움입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G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채팅 로그 및 프로필 전수 조사
사건 당시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으로 사칭한 대화 내용, 성인처럼 꾸민 프로필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보기에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현장 정황 및 피해자 외모 분석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옷차림, 화장법 등을 재구성하여 외관상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3. 전문적인 합의 대행
피해자 측 부모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법률 대리인으로서 냉철하게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4. 전략적 양형 의견 제출
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비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나, 피의자가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영웅이 이끌어낸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결정적인 양형 사유로 받아들였죠.
최종적으로 G씨는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를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상대가 속여서 억울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불필요한 말입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함보다 객관적 정황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성범죄, 진술 한마디나 채팅 기록 하나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일 수도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죠. 법무법인 영웅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영웅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초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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